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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일수벌금제 및 누범가중제에서의 책임주의와 형벌이념
Ⅲ. 일수벌금제 및 누범가중제의 정당화로서의 도덕촉구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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