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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03 - 2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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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new regime launching its political reform agenda,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rosecution is the top issue among other topics. Tons of debates on this reform have been dealt with by TV, and some symposiums. The government have already reshuffled top prosecutors with reform-minded officers. Several prosecutors fumed at the plan to replace senior prosecutors, which would ignore their tradition-bound organisation's seniority system in promotions. Resistance from prosecutors happen to be taken place in the middle of discussion. Main issues of this reform contain three part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rosecutors, the rationalisation of the prosecution system, and the possible adaptation of independent Counsel partly or permanently. It's very unpredictable to foresee that the prosecution's reform would be successfully ended. We, nonetheless, analyse these debates from the bottom with respect to legal understanding.
In principle, the power of prosecutor is legally restricted under due process of criminal law. But Korea has, historically, bad fame for the dehumanised prosecution. Minister of Justice announced that she should get rid of all of these uncontroversial relics immediately. Several different reform agenda are declared. By now we could not predict which agenda would be chosen. As finishing this brief report, we could say that if this reform be in the light, we, hence patiently, let the prosecutors obtain the key of this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검찰의 중립성 확보
Ⅲ.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Ⅳ. 특별검사제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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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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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7헌마26 全員裁判部

    가. 고등검사장이 장차 검찰총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찰총장이었던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고등검사장의 직위에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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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가1,4 전원재판부

    가. 인지제도의 목적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 있는 것인바, 현행 민사소송인지법은 인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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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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