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수단으로서 금전보상제

박소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0집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35 - 81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종래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효과는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고분쟁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제내용과 방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 2007. 1. 26.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복직을 강제하기 보다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정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당사자에게 현실적이라는 취지하에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령상 신청 요건의 미비와 금전보상 산정 기준의 부재 등으로 최근 노동 위원회 실무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법리적인 허점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금전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의 요건,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등 운영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례대로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금전보상제에 관한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에게도 금전보상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청시기에 대하여도 그 기간을 노동위원회규칙이 아닌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로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금전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사회적 보호요소를 고려하여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금전보상액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때 보상금액의 결정이 노동위원회의 재량에만 맡겨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요청된다. 넷째, 화해제도는 금전보상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 화해를 통한 금전보상의 촉진방안도 일정 한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금전적 해결방안을 포함하여 부당해고 구제 등은 그 기본 성격이 개별적인 법률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노동법원의 신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노동위원회와의 기능적 분리를 통해 유연하게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When the Labor Relation Commission rules that a dismissal is unfair, it orders the employer to reinstate the dismissed employee in the previous job as an order of rehabilitation. Reinstatement accompanied by backpay has been the traditional remedy for employees illegally discharged under Labor Standards Act. In many cases, however, reinstatement can be an ineffective remedy process for illegal dischages. Few employers accept reinstatement remedy, and reinstated employees often are discharged. Therefore, legislature substituted the traditional remedy of reinstatement with backpay for the compensatory award remedy now available in section 30(3). If the employee who was dismissed unfairly don't want reinstatement, he could receive compensatory award which corresponds to the backpay or more. But, despite the introduction necessity, the compensatory award system contains many problem points. For example, the legal status of compensatory award, a necessary condition and procedure for the compensatory award, estimate standard of compensation award, whether they introduced or not for the employee etc. This study proposes that legislatures has to more closely examine the following points of compensatory award : First, not only the employee but also the employer could apply for compensatory award system under objectively inevitable situations. Second, an application period need to be stipulated in a statutory form. Exactly, Applicant for compensatory award must be apply between the date on which notification for first judgement hearing is received and the date of a last judgement hearing. Third, the amount of compensatory award must be adjusted in proportion to the length of employment, the age, and social care factors etc. Especially, Calculation of compensatory award need to be stipulated in a statutory form in order to accept the principle of appropriate dismissal compensation system and to rationally manage the interes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Fourth, we need to contemplate how to reinforce the reconciliation(settlement) on dispute resolution process. Fifth, moreover, in the long run, the labor court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dismissal relief system.

#부당해고 #금전보상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화해 #unfair dismissal #compensatory award #reinstatement #backpay #Labor Relation Commission(LRC) #settle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소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43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고구제제도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를 중심으로

이병운 동아법학 2014 .08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검토

정진경 노동법연구 2008 .12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조상균 노동법학 2010 .06

부당해고와 형사처벌

정진경 노동법연구 2008 .03

근로자 단체교섭의 대상 :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보호

김진욱 법과기업연구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36-00359093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