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택 (계명대학교) 김영화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91 - 22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기업의 조세회피 대용치로 Desai와 Dharmapala(2006)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고, 소유구조의 대용변수로서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 사외이사비율을 사용하여 각 변수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실증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을 총괄치로 고려했을 때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주주지분율을 1~20%, 20~50%, 50%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율이 0~20% 미만인 구간과 20~50% 미만인 구간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0~20% 미만인 구간과 20~50% 미만인 구간의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사외이사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지분율은 조세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는 고배당과 수익성지표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보다는 회계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회계이익의 감소를 수반하는 적극적인 조세전략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등 소유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정보 이용자들이 대주주 및 외국인투자자의 성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과세당국이 조세회피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소유구조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하여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세회피 #소유구조 #대주주지분율 #사외이사비율 #외국인지분율 #Tax Avoidance #Enterprise Ownership Structure #Major Shareholder's Equity Rate #Outside Director Portion #Foreign Ownership Rate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3 /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28 (2) : 75 ~ 10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승식 / 2006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 회계정보연구 24 (1) : 213 ~ 241 google schol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춘래 / 1999 / 기업특성과 법인세 회피 성향 / 회계정보연구 google schola 9. [학위논문] - 위평량 / 2002 /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가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업소유구조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균봉 국제회계연구 2010 .12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진태홍 ,  최헌섭 조세연구 2012 .04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K-IFRS 도입 전후 비교
조은영 ,  윤두열 조세연구 2017 .0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고상연 조세연구 2017 .06
공익법인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상신 조세법연구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29-00363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