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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조세부담정도가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부담수준이 높아지면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세혜택수준(TSE)이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혜택수준이 높아지면 조세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유인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셋째, 자본집중도는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집중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유인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넷째, 기업규모는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규모가 커지면 보다 전문적인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조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세무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조세회피의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거래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과 기업특성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거래소상장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코스닥등록 기업들에 관련된 조세정책의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업의 조세부담정도가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부담수준이 높아지면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세혜택수준(TSE)이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혜택수준이 높아지면 조세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유인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셋째, 자본집중도는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집중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유인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넷째, 기업규모는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규모가 커지면 보다 전문적인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조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세무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조세회피의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거래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과 기업특성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거래소상장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코스닥등록 기업들에 관련된 조세정책의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의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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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1997 / 조세부담의 측정치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22 (3) : 51 ~ 8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3 /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28 (2) : 75 ~ 10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범 / 2005 / 조세회피요인의 상호작용효과와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18 (4) : 1607 ~ 1628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기 / 1994 / 유효법인세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영논집 12 : 100 ~ 118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동 / 2001 /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연구 9 (24) : 7 ~ 11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3 /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28 (2) : 75 ~ 10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범 / 2005 / 조세회피요인의 상호작용효과와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18 (4) : 1607 ~ 1628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기 / 1994 / 유효법인세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영논집 12 : 100 ~ 118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동 / 2001 /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연구 9 (24) : 7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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