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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순창 (경북대학교) 강영옥 (경북대학교) 김창훈 김정환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6집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89 - 2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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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변수들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조세회피행위의 유인이 기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함이다.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SIZE)는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설에 따라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정치적비용의 증가로 인한 회계이익을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외부감시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여 단순히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채비율(LEV)은 일시적차이 중 비재량적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회피(TS4)일 경우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기간이 1999-2005년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폐지(2006.1.1.)되기 전이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익성(ROA) 변수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유인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익성(ROA)이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상이한 결과인데, 조세회피의 측정방법 및 연구대상기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세회피측정 방법론 자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맞는 좀 더 정교한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세회피 #기업특성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BTD) #Tax Avoidance #Enterprise characters #Book-Tax Difference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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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6 / 재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 세무학연구 23 (3) : 65 ~ 10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창 / 2007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세부항목과 이익조정의 관련성 / 산업경제연구 20 (2) : 699 ~ 72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동 / 2001 /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연구 (2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홍 / 2006 / 적자보고 회피기업과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3 (3) : 37 ~ 64 google schola 6. [학술대회논문] - 김지홍 / 2006 / 세무조정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회계학회 2006 하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 637 ~ 6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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