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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 동안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현금 보유 관련성을 분석하여 조세회피에도 대주주 이익침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조세회피는 정부에서 기업으로 부(Wealth)가 이전되는 행위로 기업 주체인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주주 중심의 소유구조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된다.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면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 침해가 나타날 수 있고, 현금(Cash)은 기회주의적인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검증 결과,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와 현금 보유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대주주가 자신의 통제 하에 더 많은 현금을 축적하려는 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주주 중심 소유구조인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조세회피로 인해 현금자산이 기업에 증가되지만, 증가된 현금은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 대주주에 의한 이익 침해가 부의 이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더 많은 부가 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회피에도 이익침해가설이 적용됨에 따라 대주주의 효율적인 통제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를 주주-대리인 관계에서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조세회피에도 이익침해 가설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검증 결과,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와 현금 보유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대주주가 자신의 통제 하에 더 많은 현금을 축적하려는 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주주 중심 소유구조인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조세회피로 인해 현금자산이 기업에 증가되지만, 증가된 현금은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 대주주에 의한 이익 침해가 부의 이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더 많은 부가 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회피에도 이익침해가설이 적용됨에 따라 대주주의 효율적인 통제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를 주주-대리인 관계에서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조세회피에도 이익침해 가설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연구 설계
Ⅳ. 실증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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