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을 이용한 현금유효세율의 특성

최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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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9집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07 - 5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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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Hanlon and Heitzman(2010)이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 현금흐름이 분모인 현금유효세율의 특성을 살펴보고 동 측정치의 조세회피 측정 능력을 분석하였다. 이후 소유구조의 특성이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지배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각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유효법인세율, BTD(Book Tax Difference) 및 Desai and Dharmapala의 재량적 BTD를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여 왔다. 이 세 가지 측정치는 회계이익에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non conforming tax avoidance)만을 측정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 Hanlon and Heitzman(2010)은 발생액이 제거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하여 유효세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최근의 조세회피에 관한 국외 선행 연구들에서 동 측정치를 이용하고 있다. 즉 조세회피를 명시적 조세부담이 낮은 상태라고 정의할 때 이익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낮게 보이는 상황만을 조세회피 상태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계이익에 대응하는 조세회피 정도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변수인 CTR(현금흐름을 이용한 현금유효세율)은 회계이익에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 측정 변수들인 유효세율, BTD, DD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동 변수들간의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409부터 0.772로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각 변수들은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설의 예상과 같이 지배주주 지분과 외국인 주주 지분율과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피와는 음(-)의 관계가 있었다. 즉 지배주주와 외국인들은 회계이익을 감소시키면서 조세회피를 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측정치와 회계이익에 일치 하지 않는 조세회피 측정치간에도 일정한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조세회피의 경우 서로 다른 측정치를 사용할 때 연구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한 공헌점이 있다.

This paper analyzes cash effective tax rate deflated by cash flow for operations(herein after CTR) that Hanlon and Heitzman suggest the way as measurement of conforming tax avoidance by using this tax rate. Moreover, this paper researches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rates of controlling stock holders and foreign investors, on conforming tax avoidance.
According to prior researches, tax avoidances are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book-tax difference(hereinafter BTD) and abnormal book-tax difference suggested by Desai and Dharmapala(hereinafter DD). Above three measurements can just catch nonconforming tax avoidance and due to this limit, recent researches employ CTR for catching conforming tax avoidance. Where tax avoidance is determined by the minimization of explicit tax, there could be misunderstanding of recognizing tax avoidance status for low explicit tax rate caused by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tax avoidance should be concluded by both way of nonconforming and conforming.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TR, conforming tax avoidance measure has strong association with nonconforming tax avoidance measures such as effective tax rate, BTD and DD within sample period. However, the pearson coefficient corelation average with CTR ranges from 0.409 to 0.772 and it means the measurement has unique character separately. Second,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conforming tax burden and the rates of the controlling stock holders and foreign investors. In other words, controlling stock holders and foreign investors aren"t interested in tax avoidance according to reduction of financial income.
The results have contributions that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onconforming tax avoidance and conforming tax avoidance, however, the variables measuring tax avoidance have unique character and the research result could be affected by this character.

#조세회피 #회계이익 #영업현금흐름 #현금유효세율 #소유구조 #tax avoidance #financial income #cash flow for operation #effective tax rate deflated by cash flow for operation #corporate governanc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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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일 / 2003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28 (2) : 135 ~ 172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숙찬 / 1996 /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 세무학연구 8 : 125 ~ 152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규안 / 1997 /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22 (4) : 23 ~ 60

12. [보고서] - Badertscher, B. / 2010 / The Impact of Public and Private Equity Ownership, Financial Reporting Pressure and Debt Financing on Corporate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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