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고상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상연 (인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통권 제36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47 - 269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추정액을 사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변화여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세회피추정액의 평균에 대하여 실시한 단변량(t검정) 분석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조세회피추정액 평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BTD 평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BTD에서 경영자의 회계이익에 대한 이익조정 효과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후 BTD 및 회계이익에 대한 이익조정 효과를 제거한 BTD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경영자는 세부담 최소화를 지향하는 만큼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조세전략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새로이 도입된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서 앞으로의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adop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on tax avoidance in Korea. To verify changes after the adoption of the K-IFRS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income and taxable income(Book-Tax Difference, BTD) and th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by the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has been used as tax avoidance measured value.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s as shown below. First, the t-test on the averag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adoption of the K-IFRS has indicated that the averag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Especially after applying the K-IFRS, the average BTD has turned into negative range, indicating that the accounting income is higher than the taxable income.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K-IFRS adoption on tax avoidance has indicated that the BTD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Thereafter, the analysis except from the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on the accounting income of business manager on the BTD has also indicated that the BTD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Thus, all BTDs after elimination of effect by earnings management from BTD and BTD have decreased after application of the K-IFRS. However, the negative BTD value of BTD after application of the K-IFRS indicates that the tax adjustment has occurred to increase the taxable income.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tional business manager pursues to minimize the tax burden, such result comes from the systematical difference between newly applied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systems instead of aggressive taxation strategy of business manager. In this study, the effect of applying the K-IFRS is to be empirically analyzed to propose the further issues in establishment of taxation policie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세회피 #회계이익 #과세소득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Tax Avoidance #Accounting Income #Tax Income #Book-Tax Difference(BTD)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아 / 2013 /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에 따른 회계정보유용성 검증 / 회계연구 18 (3) : 123 ~ 1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연 / 2014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회계투명성 / 국제회계연구 (53) : 292 ~ 307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 (4) : 9 ~ 4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영 / 2009 / 보수주의와 회계이익-세무이익의 차이 및 내재자본비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회계학연구 34 (1) : 27 ~ 6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상연

소속기관 인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1,72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은영 , 윤두열 조세연구 2017 .09

공익법인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상신 조세법연구 2016 .11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

조용언 , 최미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0 .08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과 세무조정의 효과성

김우영 대한경영학회지 2012 .08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진태홍 , 최헌섭 조세연구 201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29-00101094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