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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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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7 - 1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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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행위는 기업활동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세금관련 공시수준 및 공시내용의 명료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외부투자자들이 기업활동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세금을 절약한다는 명분은 세금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조세회피의 대리인 이론은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이러한 정보불투명성이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사적편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조세회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리인 문제가 없어도 조세회피는 기업투명성에 부정적이지만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까지 더해진다면 조세회피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정보환경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가 기업불투명성이나 정보불확실성 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조세회피가 기업불투명성을 초래한다는 대리인 이론의 기본 전제를 검증하는 것 이외에도 조세회피가 외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조세회피를 명시적 세금을 경감시키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가장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Dyreng et al.(2008)의 장기현금유효세율을 비롯한 다양한 조세회피수준 대용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투명성 수준은 기업의 직접 공시와 재무분석가가 수집한 사적정보 수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정보가 모두 반영될 것이므로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성 수준을 시장투명성의 주된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세회피는 기업에 관한 정보의 이용가능성 이외에도 투자자들의 기업가치에 대한 추정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으므로 조세회피가 이러한 정보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의 의견불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의 분산과 거래회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조세회피수준이 높을수록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성은 낮아지고,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분산과 거래회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다양한 조세회피변수들에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본 논문은 조세회피수준과 기업정보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연구설계를 사용하면서 조세회피가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양을 나타내는 시장투명성과 이들 정보 자체가 갖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의 부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회피변수들을 사용했고, 요인분석으로 추출한 공통요인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조세회피와 투명성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역의 인과관계로 인한 잠재적인 내생성을 검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기업의 정보환경을 불투명하게 만드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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