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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교 (인하대학교) 조정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4卷 第3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25 - 1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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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가축법 개정의 무역통상규범적 평가
정인교 ,  조정란 무역학회지 2009.06 학술저널

2008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무역통상규범적 평가
정인교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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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rantine standards and inspection services on US beef was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2008. Opposing parties proposed the revision of the law for the prevention of animal disease such as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with the uprising concern over the food safety, espcially for the imported US beef. This issue became to dealt politically and a barometer on the trade policy direction. After a fierce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political parties agreed to revise the law partially.
Korea became to enforce its new quarantine inspection standard March 2009, but the government of Canada called on the WTO to address Korea's new guideline for the importation of beef one month later. That is, recent revision of the law became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issue. This paper reviews the international guideline for the beef inspection, which is the WTO SPS, and evaluates the recent revision of Korea's law. In conclusion, the law lacks in the penalty when the administration does not abide by the new guideline of the law, implying the potentialities for political disturbance. As one of conclusions, this paper points that Korea be one of strong supporters for the WTO trading system, and its laws for trade should abide by related international rules, in spite of strong domestic politics. The beef inspection law should be revised into the original one in order to avoid any further trade dispute.
#한미 소고기 #검역기준 #WTO 제소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QSA) #가축전염병예방법 #WTO Dispute #US-Korea Beef #Quality System Assessment #Sanitary & # Phytosanitary Measures #Quarantine standards and inspection on beef

목차

Ⅰ. 서론
Ⅱ. SPS 협정과 소고기 검역기준
Ⅲ. 가축법 개정 내용과 평가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2008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김승환 / 2008 / 헌법 제60조에 비춰 본 협상효력 발생의 법 형식적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선 / 2004 / 광우병과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 가정의학회지 25 (7) : 509 ~ 518 dbpia 4. [기타자료] - 김창섭 / 2008 /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청문회. 8월5일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2008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 /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청문회(5월 7일) 보고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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