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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5 No.2 Summer 2010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03 - 1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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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는 ‘규모의 문제’에 기초한 대의적 정치질서와 ‘규모의 문제’를 극복한 시민들 간의 부조화로 인한 정부-시민 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낳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시민관계가 기존 대의민주주의적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에 의한 조정(coordination)ㆍ조종(steering)ㆍ조절(regulation)의 기제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거의 동일 시간대에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정부-시민 관계는 상당한 수준의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가 요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란 정부의 위계적 거버넌스와 시민들의 자율적 거버넌스의 유기적 결합을 의미하며, 대의민주주의적 요소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조화로운 접합을 뜻한다. 이를 위해, (ⅰ) ‘유연한 정부’(flexible government)로의 전환, (ⅱ) 정당 위상의 재정립, (ⅲ) 시민네트워크로의 전환, (ⅳ)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적 가치의 내면화 등의 사회적 재조정이 요구된다.
#정부-시민 관계 #기술ㆍ사회구성론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사회 #거버넌스 #Government-citizens relations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al construc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twork society #Governa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인터넷의 출현과 정부-시민 관계
Ⅳ.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와 정부-시민 관계
Ⅴ. 결론: 한국사회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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