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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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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과의 연계성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변화하고 있고, e-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새로운 국정운영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더 많은 정보가 다양한 계층과 영역의 참여자 간 쌍방향 의사교환 통로를 통해 교환되고 있고, 일반 시민의 정치사회적 잠재력은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민은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직접적인 정치적 요구는 물론 이에 대한 정책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직접적 참여자의 지위로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참여의 확대만으로 국정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e-거버넌스가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의 활동이 거버넌스적 제도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거버넌스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상호불신 및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발생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시민사회에 충분할 정도의 정보 유통과 습득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씽크탱크로부터 정책지식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로 무장한 ‘정보화된 시민(informed citizens)’이 활발하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시민이 정부의 동반자가 되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e-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거버넌스 #인터넷 시민참여 #서울시 상상오아시스 #씽크탱크 #정책결정과정 #e-Governance #internet citizen participation #Seoul Imagination Oasis #think-tank #policy-making proces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인터넷 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인터넷 시민참여의 현황과 정부의 대응 : 서울시 ‘상상오아시스‘ 사례 분석
Ⅳ. 거버넌스와 인터넷 시민참여의 제도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성구 / 2008 / e-Governance와 투명성: 우리나라 부패현실과 새로운 반부패 시스템으로 서의 e-거버넌스 /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원택 / 2007 / 인터넷과 한국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 대경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 구 / 2006 / e-거버넌스의 발전 모형과 활용 과제에 대한 탐색적 접근 / 조선대 지역 발전연구 11 (1) : 61 ~ 8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혁 / 2007 / 한국에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의 형성과 발전: 그 형성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 신아세아 14 (2) : 136 ~ 162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광웅 / 2004 / 인터넷 정책공동체를 통한 사회공론의 형성 방안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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