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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75 - 2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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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영국 노동당 집권기간동안 국영의료체계(NHS)의 환자 및 시민참여 정책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노동당 집권초기부터 환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이 국영의료체계에 적극 도입되었으며 집권 중반 2004년 이후 시장주의적 의료개혁의 강화로 다소 후퇴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환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참여기준을 충족했는지와 최종의사결정에 참여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였다. 지역주민참여네트워크(Local Involvement Network)는 지역단위별로 의료 및 사회서비스 중개를 책임지는 지역의료트러스트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이나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참여자들의 대표성은 떨어졌지만 정보접근성, 참여자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전이 있었으며, 참여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조직을 운영하였다. 참여가 해당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는 파운데이션트러스트의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에 환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회원들에 의해선출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대표성이 띠었으나 정보접근성, 의사결정단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기전, 상시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이 불충분하였으며 이사회에 대한 실질적인영향력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임상진료지침개발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 2인의 직접적인 참여와 환자단체의 이해관계자로서의 참여는 대체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참여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임상진료지침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영국의 경험은 환자 및 시민참여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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