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버넌스의 한국적 모형 정립방안

하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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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군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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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국가 중심의 조정 양식이 한계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실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경찰학에서는 민경 협력을 통한 사전 예방적 치안 확보에 주된 관심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분권화·민영화·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리증진·질서유지를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을 접근 방식에 따라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나누어 고찰한다. 즉 관리주의적 관점이 국가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나 시장주의적 관점은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또한 민주주의적 관점은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즉 과거 우리 경찰은 국가 중심적 모형에 의존해 왔지만,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시민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 경찰조직은 시민사회 중심이나 시장 중심 모형의 전환 과정에서 자칫 관료들의 저항과 취약한 시민사회, 낮은 수준의 시장 기능 등으로 인해 혼란과 막대한 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세계화 및 정보화 수준을 감안하면 네트워크형 경찰 거버넌스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형은 독립형과 달리 개별 주체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목표와 기본 가치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관리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모든 주체들이 상호존중의 파트너십을 통해 하나로 묶여지게 된다.

Adjust the form of a national center of governance to the limit and the market situation in the countries that make up civil society actors, and depending on how much influence can manifest itself in many different aspects, but in fact, police science examined by the proactive security through cooperation in securing the main concern Research is being put. Governance, decentralization, privatization, marketization, etc. by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reporting to Partnership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maintain order for the arrow's role as the main task is to recognize. In this study,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governance, the state-centric approach to governance, market-centered governance, civil society is divided into central governance is investigated. The state-centric perspective is that if management, capitalism and market-oriented perspective to a market-centered governance. In addition, democratic governance-oriented perspective of civil society is centered. The past, we relied on the police, but the state-centric model, periodic changes in the maturity of civil society and civic center as a model of the network and the switch is required at the time. Our polic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cused and market-oriented model of the transition process, officials in the slightest slip resistance and a weak civil society, due to the low level features of the market turmoil and the huge costs may result. Thus,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in Korea, given the level networked governance model to select the police in reality can be seen as desirable. You run a stand-alone and network, while maintaining the autonomy of individual subjects systematically sharing of common goals and basic values that can exist in the reality of a way to form a management system will be connected. Therefore, this model is that all the subjects through a partnership of mutual respect will be ti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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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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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kson, H. George / 1999 / The Repositioning of Administration /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Jessop, B. / 1997 / The Governance of Complexity and the Complexity of Governance:Preliminary Remarks on Some Problems and Limits of Economic Guidance. in: Beyond Market and Hierarchy /

Jessop, B. / 1998 / The Rise of Governance and the Risks of Failure: the Case of Economic Development /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55

Jessop, B. / 2000 / Governance Failure. in: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 Macmillan

Kooiman, J. / 1993 /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in: Managing Public Organization / Sage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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