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8
- 수록면
- 221 - 261 (4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적제도의 개선을 위해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에 따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국적제도와 영주권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영주권제도가 출입국 관리차원에서 국적제도와 무관하게 도입되고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적제도와 영주권제도에 따른 영주권과 국적획득 과정과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제도는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고, 귀화 업무에 과부하를 가져오고, 국민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거주가 필요한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여 인권보장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외국인에게만 귀화를 허용하는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배경
Ⅲ. 대한민국 국적제도의 역사
Ⅳ. 영주권의 역사
Ⅴ. 현행법상 영주권과 귀화의 비교분석
Ⅵ. 해외 사례 분석
Ⅶ.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Ⅷ. 결론 :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영주권전치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재한 외국인과 영주제도 소고
동북아법연구
2018 .01
-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 독일ㆍ일본ㆍ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013 .03
-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제도 및 이민제도 개선방안
法學論文集
2016 .01
-
복수국적 허용의 국적법 개정과 의의
홍익법학
2010 .01
-
국제인권법상 국적취득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12 .10
-
복수국적의 허용과 규제 그리고 과제
공법학연구
2019 .05
-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새만금지역 확대도입 필요
[Jthink] Issue Briefing
2010 .01
-
국적변경권의 개념, 해석 및 그 행사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20 .09
-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2011 .12
-
복수국적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2019 .01
-
국적을 규율하는 현행국제법 체계의 구조적 이해
국제법학회논총
2017 .12
-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
법학연구
2008 .02
-
결혼이민남성의 국적·영주권 취득 의향 : 출신국 GDP 비교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8 .10
-
국제법상 자연인이 가지는 국적포기(이탈)의 권리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영구정착 의향 결정요인
한국인구학
2019 .12
-
결혼이민자의 제한적 복수국적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2017 .08
-
개편된 이중국적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공법학연구
2011 .08
-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유럽헌법연구
2010 .01
-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제도 평가: 이주자통합정책지수를 통한 비교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019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272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