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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1집 2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271 - 30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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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발효된 독일 이민법은 독일이 이민국임을 인정하며 오랜 기간 지속해 온 이주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감소와 복지국가 축소의 위기, 지구화시대의 경쟁체제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 도입의 불가피성은 이주민들의 통합과 국적 취득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한 배경이다.
이민법에 의해 새롭게 조직된 통합정책은 ‘지원과 요구’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주민들에게 언어강좌를 제공하는 한편, 이주민들은 언어습득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언어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평가, 체류허가의 조건이 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국이 원하는 이주민을 선발하고, 원하지 않는 이주민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연합의 이민통합정책을 근거로 최근에 이주민 통합정책을 재조정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지구화시대 세계시민권을 주장하며 다문화주의사회 발전을 지향하던 지성사의 흐름은 활발한 국제이주의 문제에 대한 ‘통합’이라는 명목의 정책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반테러주의와 반이슬람주의로 반전된 분위기는 이주민의 동화 또는 배제를 통합정책의 목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독일의 이민법과 통합정책은 인종차별적 강제징용과 외국인노동자 귀국 촉진 등의 이주정책 역사를 바꾸기 위한 일정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민족차별적인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독일 이민법 #이주민 통합정책 #이주민의 선발과 배제 #민족 계층화 #the german immigration law #integration policy #selection and exclusion of immigrants #ethnical stratific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이주 역사와 이민법 제정
Ⅲ. 이주민 통합정책
Ⅳ. 언어와 이주민의 통합
Ⅴ. 나가며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s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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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Migrations- und Integrationspolitik in Deutschland 2002～2003: der Streit um das Zuwanderungsgesetz : 175 ~ 202 google schola , 2005 , Bericht der Beauftragten der Bundesregierung fr Migration, Flchtlinge und Integration ber die Lage der Auslnderinnen und Auslnder in Deutschland. Berlin google schola , 2005 , Erfolgreiche Integration ist kein Zufall google schola , 2006 , Integration durch Sprache als politische Konzept : 59 ~ 86 google schola , 2006 , Aufenthaltserlaubnis nur nach bestandenem Kurs 9 : 50 ~ 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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