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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영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5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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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국가론의 일반이론을 풍미해 온 것 가운데는 퀠로이터/옐리네크류의 국가요소설을 들 수 있으며, 이때 그 한 요소로서 ‘국민’을 국적중심으로 파악하여 왔었다. 물론 오늘날 이같은 분석은 분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세기적인 ‘다층적 국민’의 개념을 EU의 사례에서 찾아보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대규모이주가 노동력의 이동, 혼인과 취업 등에 따른 이동, 얄타체제의 붕괴에 따르는 국가의 해체와 분리 및 새로운 국민국가의 등장 등 다양한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우리 또한 이에 예외가 아니다. 국내 외국인이주자 및 귀화인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여 바야흐로 200만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어, 관련 법과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하겠다. OECD 국가의 상당수가 이미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가의 국가구성의 요건이 전통적 의미의 국적인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고 있는 나머지, 이른바 신국민국가의 시대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의 하나가 엄청난 수의 이주인과 귀화인으로부터 불거진 다문화주의적 통합이 아닐 수 없다. 이념적 쟁점을 비롯한 여러 압도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에 가려 있는 외국인 및 국내이주인들이 겪는 문화갈등의 잠재적 폭발성은 작지 않다고 볼 것이다. 이민국가로서의 미국, 그리고 많은 외국이주인의 유입을 오래전부터 경험해 온 민족국가형의 독일 같은 대표적 외국사례, 특히 그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적 통합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시도해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내 외국인이주의 역동성과 다문화주의 : 현황과 쟁점
Ⅲ. 주권, 국민 및 국적의 개관
Ⅳ. 관련법의 유형과 새로운 변용
Ⅴ. 차별로부터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지향 : 외국사례의 시사점
Ⅵ. 맺음말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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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설 / 2006 / 반테러의 ‘사전적 보호’법리와 기본권제한 / 미국헌법연구 17 (2) : 33 ~ 66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설 / 2006 / 분단과 통일 속의 독일국적법과 그 헌법문제 / 중앙법학 8 (4) : 93 ~ 130 dbpia 3. [기타자료] - 권영설 / 2002 / 분단국 국적제도의 특수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권영설 / 2006 /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 법문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비환 / 2007 /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 법철학연구 10 (2) : 317 ~ 3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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