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표명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명환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97 - 12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주요체류자격의 변화추이를 보면, 유학생, 취업목적근로자, 결혼이주자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한 것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헌법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즉 외국인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은 혼인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서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향유하는 주체일 수 있다는 것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 입법적으로 마련된 결혼이주여성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보호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의 불완전한 신분으로부터 기인되는 여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및 국가적 급부를 통한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Die Zahl der in Korea aufenthaltendenen Auslander wachst jahrlich dramatisch an. Es ist eine Folge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Koreas. Hinsichtlich des Charakters der Immigranten besitzen die Studierende, die Gastarbeiter und die Heiratsimmigrante die Mehrheit der Immigranten. Der Wachstum der Zahl der in Korea aufenthaltendenen Auslander verursacht zahlreiche sozialpolitische Probleme. Insbes. stellen die Probleme, die Heiratsimmigrate veranlassen, die Aufgabe dar, die auf die staatliche Ebene behandelt werden muss. Der wichtige Grund der Probleme ist es, dass der rechtliche Status der Heiratsimmigranten vor dem Erwerb der koreanischen Staatsangehorigkeit nicht gesichert ist.
Der problemlosende Ansatzpunkt wird in diesem Aufsatz hinsichtlich Verfassungsrechts behandelt werden, da die Heiratsimmigrante als Auslander durch die Einwanderung aufgrund Heirat eine Familie in Korea bilden, und als Naturmensch der Trager der Grundrechte auf Menschenwurde und freie Entfaltung der Personlichkeit sind.
Mit diesem Blickwinkel wird in diesem Aufsatz der Inhalt des heiratsimmigratenschtzbezogenen Rechts verfassungsrechtlich uberpruft, und rechtmaßige Alternative gestellt. Ausfuhrlich gesagt, werden die rechtlichen Lucke bzw. Probleme, die das allgemeine Gesetz der Auslanderbehandlung, das Gesetz zur Forderung der multikulturellen Familie und das Gesetz uber Heiratsvermittlung beinhalten, kritisch erwagt, und werden gesetzgeberische Alternative gestellt. Um die Probleme, die vom ungesicherten rechtlichen Status der Heiratsimmigranten ausgeht, grundlich zu losen, werden das Staatsangehorigkeitsgesetz sowie das Fursorgegesetz der Bevolkerungslebensunterhaltung, das durch die staatlichen Leistungen die Bevolkerung schutzt, verfassungsrechtlich uberpruft, und Alternative fur verfassungskonformige Anderung gestellt, falls die rechtlichen Lucke bzw. Problematik auftauchen.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자 #이민자 #재한외국인 #외국인 #multikulturelle Familie #Heiratsimmigranten #die in Korea aufenthaltendenen Ausländer #Immigranten #Ausländer #Migration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환 / 2008 /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원의 역할 / 헌법학연구 14 (4) : 1 ~ 28

3. [단행본] - 김철수 / 2009 / 학설 판례 헌법학(상)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 선 영 / 2007 / 移住女性과 그 子女의 人權 / 저스티스 (96) : 7 ~ 2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 라 미 / 2007 / 指定討論要旨 / 저스티스 96 (96) : 43 ~ 5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표명환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6 이용수 10,89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규범인식

김종세 법학연구 2012 .0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김상찬 , 김유정 법학연구 2011 .08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 , 최훈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대한민국의 국적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 영주권전치주의를 중심으로

최현 민주주의와 인권 2010 .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검토(지정토론요지)

소라미 저스티스 2007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884639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