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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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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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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143 - 1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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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주의적 접근을 비판하기 위해, 내 논문은 국민 정체성이라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던 한국과 중국의 시민권 제도(또는 국적 제도)가 1980년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연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다민족국가로서 오랫동안 국가 중심적인 국민 정체성을 발전시켜온 반면, 대한민국은 배타적인 혈통 중심의 국민 정체성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런 차이와 상관없이 중국과 한국은 큰 차이 없이 속인주의에 기초하여 국민의 범위를 규정해왔다. 한국과 중국의 국민 정체성과 시민의 범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 두 나라에서 국민의 범위가 문화적 요인인 국민정체성에 의해 규정되었다기보다 정치 경제적인 국가 이익에 의해 규정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의 연구는 국내적 혹은 국제적 정치 경제적 구조 변화에 의해 규정되는 국익이 공통적으로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시민권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에 한국에서는 중국에서와는 달리 NGO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이 시민권 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문화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요인이 중국과 한국의 국민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 중심의 개방적 중국 국민 정체성의 발전
Ⅲ. 혈통 중심의 폐쇄적 한국 국민 정체성의 발전
Ⅳ. 중국의 시민권: 국적을 중심으로
Ⅴ. 한국의 시민권: 국적을 중심으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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