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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사회가 이민자를 수용하여 다종족ㆍ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이민과 국적 제도를 어떻게 수정하여 대처하고 있는가를 독일ㆍ일본ㆍ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비교ㆍ분석한다. 이 세 나라는 종족에 기초한 국민 개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황도 동일하다. 즉, ‘비교 연구의 등가성’ 내지 ‘교차사례적 측정타당성’이 확보된다. 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정책과 제도로, ① 이민법과 국적법 등 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법제, ②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③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권리를 분석한다. 그 각 요소를 비교ㆍ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2005년 이민법 제정ㆍ시행과 2010년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개정을 통해 법제를 통합ㆍ정비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여러 이민정책 관련법률들이 제정되어 난립하며 종종 상충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독일에서는 귀화 요건에 영주권 전치주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ㆍ한국은 그렇지 않다. 영주권과 국적 부여 요건으로, 이민자의 품성, 사회통합 등의 중요성이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권리 면에서, 독일ㆍ일본에서 영주권자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귀화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독일ㆍ한국은 영주권자에게 주민자치권을 인정하여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시민권 제도ㆍ정책을 정비할 수 있는 이론적ㆍ정책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ㆍ일본ㆍ한국에서 국제인구이동의 역사
Ⅲ. 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법제: 이민법과 국적법
Ⅳ.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Ⅴ.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권리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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