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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그런데 임야소유제도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는 개인이 산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는 사점금지의 원칙이 성문법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법규범에 의해서 임야소유권이 주권자인 군주 또는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국유이었던 임야는 식민지시기 조선총독부의 잘못된 분석에 기초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개인의 사적소유권의 객체로써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대적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
Ⅲ. 근대적 임야소유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역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현 / 2005 /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중심으로 한 근ㆍ현대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 / 인권과 정의
2. [학위논문] - 김경숙 / 2002 /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경 / 1993 / 조선후기 산송과 삼림소유권의 실태 / 동방학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07 /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 토지법학 23 (2)
5. [단행본] - 대한지적공사 / 2005 / 한국지적백년사 / 대한지적공사
2. [학위논문] - 김경숙 / 2002 /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경 / 1993 / 조선후기 산송과 삼림소유권의 실태 / 동방학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07 /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 토지법학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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