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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인 구분소유적 공유는 명의신탁과 공유의 법리에 따라 그 법률관계를 고찰해 볼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긍정한다고 할지라도, 민법상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법제에서 구분소유적 공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법적 구성을 판례의 상호명의신탁설에 의할 경우, 민법 이론과의 모순이나 제3자로의 이전, 법정지상권, 공지분 등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등의 난점이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공유설이 그 대안이 되기에 충분한 것도 아니다. 결국,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구성에 있어서는, 그 본질에 가장 부합한 상호명의신탁으로 접근한다고 하여도, 그 이론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설의 비판을 수용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한 입법론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러한 두 이론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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