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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성년자의 보호가 상당히 미흡하여, 그들에 대한 보호 공백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가 그러한데 이 이외에도 현행민법은 다른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비판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자들은 우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 및 후견제도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즉 민법 개정작업의 대상 속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결국 두개의 입법안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어떠한 선택이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들의 보호에 타당한 것인지 그에 대한 입법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자들은 우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 및 후견제도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즉 민법 개정작업의 대상 속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결국 두개의 입법안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어떠한 선택이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들의 보호에 타당한 것인지 그에 대한 입법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現行 自己決定能力障碍者를 위한 制度의 規定 및 論議現況
Ⅲ. 外國의 立法例
Ⅳ. 成年後見制度에 대한 새로운 立法論과 提言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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