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중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7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47 - 17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로는 한정치산제대와 금치산제도가 있다. 그러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는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 내지 전적으로 박탈하는 등 획일적이고 경직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정치산·금치산선고는 그 이용빈도가 별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과 늘어나는 복지수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등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특히 지난 17대(2004~2008) 국회에 총 3건, 즉 「성년후견에 관한 법륜안」과 2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후 국회회기의 종료로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특히 특별법의 형식으로 발의된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은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본인과 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계약을 체결하여 미리 장래의 질환이나 장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임의선년후견계약제도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법정성년후견제도의 재정비가 요구되나, 역시 임의 성년후견계약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령화사회 #후견 #성년후견 #법정성년후견 #임의후견 #임의성년후견계약 #임의성년후견제도 #guardian #guardianship #voluntary guardianship #adult guardianship system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의 임의후견제도
Ⅲ. 임의후견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
Ⅳ. 임의후견제도의 입법적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방안
이영규 한양법학 2014 .08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계약과 개선과제
조성혜 노동법논총 2014 .12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리보호로서 성년후견제도의 적용가능성 : 정신보건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미경 비판사회정책 2014 .11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사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선고 및 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방향
이병화 국제사법연구 2013 .06
성년후견제도의 검토 및 향후 과제
김상묵 ,  윤성호 법학연구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29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