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오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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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563 - 5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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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령자의 법률문제를 고령자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논의의 중심이 되는 법률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다. 최근 민법의 개정논의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도입에 논의가 있었지만, 2004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재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된다. 그 중에서 본 논문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살펴본 이유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장점만을 골라 만들어진 제도라 다른 나라에 비해 진일보되었다는 점과 비용문제의 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되었던 여러 문제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좋은 입법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is becoming a severe social problem in Korea. Of course, It is not unique to our country but common to many advanced nations. However, most of advanced countries experiencing the kind of social problem previously have implemented various systems to encounter the problem. As our country is becoming an aged society, there has been a need to deal with the legal problems for the a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of the aged. The adult guardianship laws are legal system in the centre of discussion.
Regards to amendments of the civil law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laws but excluded from the revised civil law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21 October, 2004, However, the adult guardianship laws are certainly required as we become an aged society. About the ideal direction for the enactment of the laws, there are several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And this study researches the adult guardianship laws in Japan.
The reason why the adult guardianship laws of Japan was researched in this study out of many countries who are enforcing the laws is because Japan’s laws are one step ahead the rest, having adopted the advantages of the Continental law and the Anglo-American law. In addition, the cost problem cannot be ignored in regards to enforcing the adult guardianship laws and the laws of Japan have resolved this problem, and the laws can be adopted to Korea, which is in the similar situation. Lastly, as since the Japan is actively discussing many problems in enforcing the adult guardianship laws as it undergoes amendment discussions. this example will be a good resource for law enactment for our country which is enacting the laws at a later period. This study looks into the currently enforced adult guardianship laws in Japan to deliver what can be suggested for our country.

#성년후견제도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 #보조 #보좌 #자기결정 #adult guardianship laws #incompetent #a quasi-incompetent person #mental disorder #judgment #adjudication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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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12.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1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고령자의 후견제도와 자기결정권 18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성년후견법제에 관한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1. /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지방자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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