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평가협정 이행이슈에 대한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수출가격 정보제공]에 대한 Doha 각료결정을 중심으로 :[수출가격 정보제공]에 대한 Doha 각료결정을 중심으로

나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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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성길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4卷第1號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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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1, the 4th Doha Ministerial Conference adopted the decision on Providing Information on Export Values, which was suggested by India in 1999. And it seemed to be desirable to developing countries in which they have relatively high tariffs and they are likely to have lowly-declared value. However, due to the opposition by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EC, Canada, and Korea, concerning that it might hamper the rule on Transaction Value under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of the WTO, it was decided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it is allowed by domestic rule of exporting countries. In this regard, developed countries suggested that post-clearance auditing system, intelligence-based risk assessment system, reform of administration system, 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efforts should be made for an effective valuation control. As a matter of fact, the decision on providing the information on export values has some problems in achieving substantial effect, if the customs authorities of exporting countries refuse it on the grounds of domestic law. However, I believe that Draft of Guide to the Exchange of Customs Valuation Information made by the WCO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under the mandate of Ire WTO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at the end of 2002 can be a practical guideline for valuation control.

#export values #valuation information #transaction value #valuation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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