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최춘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춘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73 - 499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Recently, the bills related to legislation for the law concerning the public holidays and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day-off holiday system as well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been pending at the standing committee. Since the public holiday system has been developed according to each nation’s history and tradition, politics, economic system, social conditions, cultural environments, labor relations, the national character, industrial structure, and geological environments, etc., despite this system is determined by laws or act, or has been customarily kept, in fact, in the aspect of vouching for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or equality before the law, the ongoing discussion for legislation of the public holiday system may be considered unprecedented.
The researcher closely reviewed the legal contentions concerning 『Bills on Public Holidays』, and found that this is only to force the private enterprises to keep the holiday system being observed by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carrying out their jobs with special public power, and this may stir up the principle of autonomous agreement, and, because of colliding with the holiday system provided in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this will aggravate the burdens of the corporations, so that, in the short-term, legislation of the public holidays shall not be desirable in the aspect of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legal system. Therefore, it shall be required to exert best efforts to improve holiday cultures so that the workers utilize the yearly paid holidays, etc., which are legally guaranteed now in a more self-initiated manner.
Nevertheless, it is obvious that improving the concept about the public holidays held by citizens as well as raising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the public holidays in order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and to establish constitutional state should not be denied. If in-depth and society-wide discussions about the related legal system to the holiday system as prescribed in the pertinent labor laws, and annual paid leave, etc. are carried out by each social sector, it shall be much desirable to design a human-friendly public holiday system. By prescribing the minimum or proper number of public holidays that could be applied in general to the labor relations in the coming years, they would inspire the people to pick up a sense of kinship and self-esteem by getting sufficient rest, while thinking over the meaning of the public holiday.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공휴일 #주휴일 #연차휴가 #Public Holiday #Alternative Day-off #Weekly Holiday #Regulations on Public Holidays for Government Offices #Annual paid Leave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유성 / 2005 / 노동법Ⅰ-개별적 근로관계법- / 법문사

2. [단행본] - 김형배 / 2010 / 노동법 제19판 / 박영사

3. [단행본] - 이병태 / 2008 / 최신 노동법 제8전정판 / (주)중앙경제

4. [단행본] - 이상윤 / 2010 / 노동법 제5판 / 법문사

5. [단행본] - 임종률 / 2009 / 노동법 제8판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실시계획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 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동조가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전원재판부〔기각〕

1.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춘규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7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상 휴식권과 공휴일제도

김종세 법학연구 2015 .12

휴일제도에 있어 근로조건 자율결정의 원칙과 한계

하갑래 노동법연구 2009 .09

주중 법정공휴일과 주간근로시간 제한 : 한국피죤사건 판례평석

김홍영 노동법연구 1993 .12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설정 및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관한 최소형사책임 연령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상 기간의 하한과 상관이 없는) 상향권고의 위헌가능성

고시면 사법행정 2012 .12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합의의 존부 : 부산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3404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310479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