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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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근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21 - 1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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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근로기준법』 의 연차휴가제도를 보상적 성격의 휴가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비정기적 휴식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무의 면제를 통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근속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존속에 수반하여 부여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출근율을 기반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보상적 성격의 휴가제도’라는 표현보다 더 적정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기준 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연차휴가제도가 보상적으로 운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법적 타당성은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휴가제도의 전체적 구조, 연차휴가제도의 연혁, 휴가제도의 각 요건별 검토를 통하여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며,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차휴가 #보상적 성격 #휴식제도 #주휴일 #비정규직 차별 #Annual leave #Annual holidays #Rest periods #Discriminations against non-Standard Workers #Weekly res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11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김영선 / 2011 / 잃어버린 10일-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 / 이학사

[학위논문] - 金曉昇 / 1992 / 年次有給休暇制度에 관한 연구 / 석사 / 崇實大學校大學院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주 / 2014 / 연차휴가의 입법적 개선방안 / 노동법학 (50) : 1 ~ 35

[단행본] -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0 / 근로기준법주해Ⅰ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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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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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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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전원재판부

가.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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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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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노동법연구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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