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 -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

최성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0 - 293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 조례의 제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요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법임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조례안의 쟁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과연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느냐이다. 이제껏 정부는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좁게 생각해 왔다.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의 범위를 너무 의식해 왔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체계와 지방공휴일에 대한 조례 규율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그 확장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휴무에 관한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능으로 지방공휴일을 정할 수 있다면 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냐,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냐가 당연히 이 사안의 쟁점이 될 것이다. 이 조항의 개정이유는 근무시간 등 전국 공통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문언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임면권에 관한 사항은 자치고권 중 인적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그 개정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현행 법체계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과연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추가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지가 이 사안의 본질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현재까지는 합헌임에 따라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어쩔 수 없이 제한된다면, 최소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석론을 통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Current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re is a fierce controversy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ion. It is about municipal holiday designation ordinance of a memorial day for the Jeju April Third Uprising and Grand Massacre victims.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aise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n the decision of this ordinance by provincial assembl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the reason that it is illegal according to the request of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The issue of this ordinance is whether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n decide the matter of ‘municipal holiday’ designation. So fa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ve viewed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s narrow.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firm the scope of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ts extensibility through the review on the current legal system on holidays and the legal issue of ordinance regulation about municipal holiday. According to Article 59 of the Local Officials Act, services of local officials shall be decided by a 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except for matters decided in this law. If municipal holidays can be decided by the authority that can decide matters about local officials’ holidays, the issue of this matter would be whether this matter should be decided by a 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The reason for the revision of this article is that a Presidential decree would decide commonly operated nationwide matters such as working hours. However, the current literal description doesn’t seem like it, and the matters about the power to appoint and to dismiss such as services of local officials are applied to personal sovereignty among autonomy sovereignties, which is applied to the essence of local self-government. Nevertheless, the nature of this issue is whether the reason for the revision can be admitted in an interpretative problem, and whether the intent of the regulation about public offices’ holiday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restricts additional designation of municipal holidays by ordinance. If the scope of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has to be restricted as the provisory clause of Article 22 of the Local Government Act is still constitutiona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intrinsic part of local self-government through interpretation in order to realize local self-governmen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liday #municipal holiday #ordinance #the scope of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statutory reservation #Article 59 of the Local Officials Act #additional ordinance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홍정선 / 2009 / 신지방자치법 / 박영사

홍정선 / 2011 / 행정법특강 / 박영사

김형배 / 2014 / 노동법 / 박영사

박영욱 / 2013 /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 한국학술정보(주)

박영욱 / 2011 /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 한국학술정보(주)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성두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