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상판결 : 서울행법 2010.4.16. 선고 2009구합42069 판결 판결전문 일련번호 : 10_3049

정인섭

노동법학

2010 .06

공무원노동조합 연합단체의 단체교섭권 :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10.2.10. 선고 2009누982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전문 일련번호 : 10_2007

정인섭

노동법학

2010 .06

‘그 밖의 징벌’의 해석에 관한 견해 :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58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7.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3 .06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14 .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 : 서울행정법원 2013.1.17. 선고 2012구합291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3 .06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35682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2 .09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88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2 .06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 ○ 서울행정법원 2013. 4. 11. 선고 2012구합26371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3 .1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의료법학

2004 .0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3.1.15. 선고 2012구합2600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3 .06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결정의 위법ㆍ월권 : ①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4791 판결(서울도시철도공사사건), ②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23211 판결(부산교통공단사건), ③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23426 판결(한국가스공사사건)

문무기

노동법학

2010 .06

보직 해제의 법적성격과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0. 01. 08. 선고 2009구합6957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0 .06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대상판결1)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대상판결2)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대상판결3)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대상판결4)

노호창

노동법학

2014 .12

기간제사용제한규정의 예외, 그리고 갱신기대권 : 서울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2구합5558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12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의 법적 성격 : 청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272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5 .06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6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 9. 25. 선고 2012구합9222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