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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대상판결1)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대상판결2)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대상판결3)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대상판결4)
노동법학
2014 .1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의료법학
2001 .0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노동법학
2017 .06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노동법학
2020 .03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서울국제법연구
2014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정리해고”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 대상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 대상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노동법학
2014 .09
파업 기간 중 유급 휴일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참고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노동법학
2011 .06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987 판결
노동법학
2012 .03
장애인 승객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호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나39826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나10169 판결
노동법학
2014 .09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29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10 판결
노동법학
2013 .03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노동법학
201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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