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12.3.22. 선고 2011구합25647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2
.12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판례법리의 검토 :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김승휘
강원법학
2012
.02
징계절차의 하자와 해고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10980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06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김남근
노동법연구
2012
.09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소고
유각근
노동법논총
2013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322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