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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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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9. 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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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을 중심으로
이광선
저스티스
2012
.06
한국노동법학회 정관 외
편집부
노동법학
2016
.09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09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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