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문무기

노동법학

2013 .06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처분의 성격 : 대상판결 : 서울행법 2010.4.8.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 판결전문 일련번호 : 10_3043

정인섭

노동법학

2010 .06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상판결 : 서울행법 2010.4.16. 선고 2009구합42069 판결 판결전문 일련번호 : 10_3049

정인섭

노동법학

2010 .06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 대법원 1996.2.9. 선고, 94누97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김도형

노동법연구

1997 .08

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5 .03

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2 .09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맞춤형’ 해고기준의 부당성 : ○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1869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1 .09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9 .09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김동욱

노동법학

2013 .0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의료법학

2004 .01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9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3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대상판결1)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대상판결2)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대상판결3)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대상판결4)

노호창

노동법학

2014 .12

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권혁재

저스티스

2004 .08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오세웅

노동법학

201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