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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민호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7卷 제2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53 - 29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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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WTO 반덤핑협정이 체결된 이래 반덤핑조치는 WTO 회원국들이 불공정무역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도로 자리잡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 자체가 모호하거나 세부적인 규정의 흠결로 인하여 회원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오ㆍ남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정개정 논의가 계속된 끝에 반덤핑협정이 포함된 규범(rules) 분야는 2001년 11월 30일 도하각료선언에 따라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와 함께 DDA 협상의 주요의제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규범 분야는 다시 반덤핑, 보조금(수산 보조금포함), 지역무역협정 등 세 가지 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2002년 협상 개시 이후 2007년 11월 30일 규범협상그룹 의장이 작성한 초안이 발표되었다. 2007년 초안은 그동안 규범협상그룹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입장을 반영하였으나, 다른 협상그룹 초안과는 달리 괄호(bracket)나 옵션(option) 없이 단일문안으로 작성되었고 회원국 입장이 반영된 분야와 그 정도에 있어서 의장의 자의적인 결정이 문제시되는 등 배포 이후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을 초래하였다. 2007년 초안이 규범협상을 순조롭게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2008년 12월 19일 의장은 2007년 초안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철회한 새로운 의장초안을 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된 주요 쟁점은 제로잉, 인과관계,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국내 산업의 정의, 조사대상물품, 관계사 보유정보 요청, 최소부과원칙 및 공공이익, 우회덤핑, 일몰 등으로 주로 반덤핑 Friends 그룹과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들이다.
2008년 초안은 2007년 초안에서 제안된 반자유무역적인 제안을 철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소마진, 미소수입, 조사적격 기준 강화 등 그동안 Friends 그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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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동향
Ⅲ. 주요 쟁점별 협상동향 및 평가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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