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3
- 수록면
- 57 - 88 (32page)
- DOI
- 10.46271/KJIEL.2017.03.15.1.5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덤핑마진 산정 시 음(-)의 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제로잉은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반덤핑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W-W, T-T 및 W-T 비교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표적덤핑 상황에서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간 상소기구의 판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으나, 최근 한국이 미국을 제소한 세탁기 분쟁(US-Washers)에서 상소기구가 표적덤핑 상황에서도 제로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써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본 논문은 덤핑마진 산정 시의 제로잉 관행에 대한 WTO 주요 분쟁을 살펴보고, 일련의 분쟁에 적용되었던 상소기구의 일관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과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이 기존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면서 표적덤핑 상황에서의 제로잉 가능성만 남겨놓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처음으로 표적덤핑이 쟁점이 된 US-Washers 분쟁의 패널 보고서와 상소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하고 W-T 비교방식에서 제로잉하여 산정한 덤핑마진에 기초하여 고율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한국은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동 분쟁에서 패널은 표적덤핑의 경우에도 제로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한편,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기존의 제로잉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systemic disregarding"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상소기구는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에 대하여 각각 W-T 및 W-W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다음 이를 결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였다. 동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해석을 통해 패널의 해석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로잉에 대한 WTO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덤핑마진 산정 시의 제로잉 관행에 대한 WTO 주요 분쟁을 살펴보고, 일련의 분쟁에 적용되었던 상소기구의 일관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과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이 기존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면서 표적덤핑 상황에서의 제로잉 가능성만 남겨놓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처음으로 표적덤핑이 쟁점이 된 US-Washers 분쟁의 패널 보고서와 상소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하고 W-T 비교방식에서 제로잉하여 산정한 덤핑마진에 기초하여 고율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한국은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동 분쟁에서 패널은 표적덤핑의 경우에도 제로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한편,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기존의 제로잉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systemic disregarding"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상소기구는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에 대하여 각각 W-T 및 W-W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다음 이를 결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였다. 동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해석을 통해 패널의 해석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로잉에 대한 WTO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덤핑마진 산정 시 제로잉 관련 주요 WTO 분쟁 개요 및 상소기구의 법리
Ⅲ. US-Washers 분쟁 : 표적덤핑 시 제로잉의 위법성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2015 .08
-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표적덤핑과 ‘패턴’에 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2020 .06
-
WTO 반덤핑협정 상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에 대한 고찰: 최근 분쟁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20 .02
-
Economic Effects of Anti-Dumping Duties: Protectionist Measures or Trade Remedies?
[KIEP] Working Paper
2016 .12
-
회계적 손익분석을 통한 WTO 반덤핑협정 제2조의 이해
통상법무정책
2022 .05
-
EU 반덤핑법상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18 .01
-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의 분석 및 평가
통상법률
2020 .02
-
반덤핑협정 제3조 피해판정 규정의 쟁점 분석: 제3조 2항, 3항 및 4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17 .06
-
Zeroing은 지속될 것인가? - US-Washing Machines(DS 464)의 판결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20 .05
-
우리 법원에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연구 - WTO 반덤핑협정 제13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2023 .11
-
중국태양광제품에 대한 미국과 EU의 덤핑․우회덤핑 판정사례를 통한 전문경영인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015 .01
-
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관련 시사점: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022 .05
-
상소기구 개혁 논의 동향 및 그 기능에 관한 재고찰
국제경제법연구
2023 .11
-
EU의 新반덤핑규정에 대한 연구 : 덤핑계산방법론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0 .08
-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판정 관련 미국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2016 .08
-
EU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 특정시장상황(PMS)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17 .11
-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 (상소기구를 중심으로)
통상법무정책
2022 .05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 행정입법 영역에서의 처분성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
법학평론
2024 .04
-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 상소기구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2020 .12
-
중국 덤핑마진 산정 방법의 WTO 합치성 검토 - 한국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자가생산원가 부인 사례를 중심으로 -
중국법연구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대한 고찰
김상만
통상법률
2015
.08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판정 관련 미국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찰
김상만
통상법률
2016
.08
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 사례 연구 :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조영진
통상법률
2009
.10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서의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에 관한 연구 :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배연재
국제경제법연구
2016
.11
WTO 반덤핑마진 산정시 ‘zeroing'관행의 검토 : 미국의 덤핑마진산정에 대한 법, 규제와 방법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성재호
,
이길원
국제경제법연구
2006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