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반덤핑 협상 주요 쟁점 분석 및 전망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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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진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8 - 10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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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DDA 협상이 시작된 이후 반덤핑 협상은 현행 협정문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회원국들이 제안한 협정문 개정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회원국이 제출한 쟁점별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2007년 11월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본인의 시각에서 정리하여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WTO 반덤핑 협정 개정안 초안을 배포하였고, 동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판을 반영한 1차 수정안을 2008년 12월에 배포하여 현재 동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반덤핑 협상의 기초가 되고 있는 상기 반덤핑 협정 개정안 및 1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반덤핑 협상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과 검토에 근거하여 반덤핑 협상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의장 개정안은 반덤핑 조사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르는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는 조항, 일몰 조항, 공익에 관련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반덤핑 프렌즈의 주장도 일부 반영하였으나,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회덤핑 방지 조항과 협상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반대하는 제로잉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덤핑과 피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덤핑 마진보다 적게 부과하도록 권고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반덤핑 프렌즈가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상기 개정안 내용 중 협상 참여국들이 반발한 부분을 1차 수정안에서 대부분 철회함으로써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다. 현재 기술적인 사항(un-bracketed issue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제로잉, 일몰 등 핵심 쟁점(bracketed issues)에 대해서는 협상 주요국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DDA가 모든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동시에 타결하도록 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이므로, 반덤핑 협상도 규범 분야 협상 중 하나인 수산보조금 협상이나 농산물 협상, 공산품 협상 등 여타 분야 협상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이 타 분야 협상 내용과 연계하여 반덤핑 협상을 타결하도록 추진할 수도 있지만, 농산물과 공산품 교역 분야 협상 결과에 따라 반덤핑 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 DD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DDA 같은 다자무역협상을 또다시 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을 고려하여 모든 협상 참여국들은 금번 DDA 협상을 통해 향후 적용될 반덤핑 협정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DDA anti-dumping negotiations with focus on most sensitive issues such as zeroing, causations, lesser duty rule, sunset, public interests, etc. where members interests clash over. It examines these issues by analyzing previous proposals submitted by members and two Draft Texts circulated by the Chair.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 the paper tries to provide prospects of the anti-dumping negotiations. In 2007, the Chair of the Rules Negotiations circulated Draft Consolidated Text of the AD Agreement which would provide a basis for further negotiations. However, the text was criticized by many WTO members for losing balance in reflecting members' opinions, especially by the Friends of Anti-dumping Negotiations(FANs) that has taken an active role in anti-dumping negotiations since it was launched in 2001. In 2008, the Chair circulated New Draft, where the Chair deleted most of the revision made on sensitive issues in the previous draft. And the new draft has taken the negotiations back to the starting point. While members have narrowed down their different perspectives on technical issues, they do not seem to reach any level of convergence on substantive and sensitive issues. Considering that the DDA negotiations is being conducted under a single- undertaking approach, members may be able to make a final call on sensitive issues when the negotiation result in other areas, such as agriculture and NAMA are more materialized. They may try to strike a deal through give-and-take.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hat, once members reach agreements at negotia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industrial products, they choose to wrap up the DDA negotiations without pursing an ambitious goal at anti-dumping negotiations. As it is not realistic to launch another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in a decade or so after the DDA, members should make all efforts to clarify and improve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at this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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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상 / 2005 / 제로잉(Zeroing)에 대한 WTO 紛爭解決結果 및 DDA 規範協商에서의 論議動向硏究 / 통상법률 (61):36~55

조영진 / 2009 / 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 사례 연구 -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 / 통상법률 (89):123~169

최원목 / 2002 / 반덤핑협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 무역구제 (6)

강문성 / 2002 /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강문성 / 2003 /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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