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조사와 현지실사(on-site verification) : 피조사국 정부차원에서의 실무적 이슈를 중심으로 :피조사국 정부차원에서의 실무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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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第7卷 제2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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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이 타방 회원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현지실사는 피조사 기업 및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조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름할 결정적인 변수이다. 특히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수출국의 기업뿐 아니라 수출국 정부도 조사하게 되는 바, 정부에 대한 현지실사가 상계관세 조사의 최종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지실사에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경우 이러한 경험과 기술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개된 다양한 상계관세 조사를 토대로 살펴볼 경우 정부에 대한 현지실사는 다양한 실무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실무적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상계관세 최종판정의 내용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최근의 상계관세 조사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설사 최종판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추후 그러한 최종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내지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위해서는 현지실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주도면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물론 현지실사 준비 및 진행과 관련한 모든 현실적 장벽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하에서도 얼마든지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가령, 상계관세 현지실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외국 조사당국이 우리 정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과 요청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 우리 정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으로 현지실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 조사당국의 조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협조하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 역시 현재 여건하에서도 현지실사를 가급적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개선책 중 하나이다. 또한 자료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우리 국내법적 제한 근거를 나열하며 상세히 소명하는 것 역시 해당 상계관세 조사의 성공적 방어와 추후 WTO 제소를 위해서도 지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역부터 조금씩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나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나가는 것이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On-site verification is a crucial juncture for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he final outcome of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subsequent judicial review or WTO challenge are pretty much dependant upon how the on-site verification is prepared and proceeded. At the same time, on-site verification in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is more difficult than the one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because the former involves verification for the government as well. Unlike the exporting companies, which usually possess the expertise and resources to thoroughly prepare verification with the full support of private attorneys as the companies' future is on the line, government officials do not have such expertise or resources. Recent verifications conduct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in recent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by other WTO Members have brought this problem to our attention.
There are a couple of suggestions that may help the government successfully prepare itself for verification and defend itself during verification. For instanc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verifications and respond to questions and comments from the investigators of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from other WTO Members in a more aggressive manner. Passive reactions and non-response have usually led the Korean government in a more delicate situation afterwards. In addition, when provision of an answer or information is not feasible because of legal restriction or practical constraints, th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clearly explain the relevant situation to the investigators. Also, any conversation and documents provided during verification constitute key elements in the final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and also following judicial review and WTO challenges. Therefore, th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make sure that the verification report and exhibits are accurately recorded and finalized. These efforts will ensure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will not become an inadvertent victim of dubio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by other trading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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