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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3 - 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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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중국이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대해 WTO DSB에 제소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10월 20일 채택된 패널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요청 중 4건에 대해 지지판정이 내려졌다. 중국은 이에 불복하여 2010년 12월 1일 DSB 상소기구에 공공기관, 보조금의 특정성, 보조금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과 중복구제 등의 판정내용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였다. DSB 상소기구는 공공기관과 이중구제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여 패널판정을 번복하였다.
#WTO 분쟁사례 #반덤핑 #상계관세 #보조금 #비시장경제지위 #WTO Dispute case #anti-dumping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y #N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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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 1999 / WT/DS103/AB/R (1999/10/27), Appellate Body Report, Canada?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Milk and the Exportation of Dairy Products google schola / 2004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Final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with Respect to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google schola / 2005 / Panel Report, Korea?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google schola / 2007 / Federal Register/Vol.72, No.128/ Notices google schola / 2007 / Federal Register/Vol.73, No.20/ Notic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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