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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youn Sohn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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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EU 반덤핑규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는 EU 상계관세규정을 WTO 보조금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소부과조항, 공익조항, 보조금규모 산정, 재심규정 및 우회규제조항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최소부과조항과 공익조항은 수출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반면에 우회규제조항은 우회에 대한 다자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끝으로, EU로부터 상계관세제소를 당할 경우에 조사의 각 단계에서 정부와 수출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현지조사과정에서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WTO 보조금협정 #EU 상계관세규정 #최소부과조항 #공익조항 #보조금규모 산정 #재심 #우회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the EU Anti-Subsidy Regulations (No 2026/97) #Lesser Duty #Public Interest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a Subsidy #Review #Circumventio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EU anti-subsidy regulations
Ⅲ. Analysis of the EU anti-subsidy regulations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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