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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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경효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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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의 토대 위에서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협약정책적 내지 사회정책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회계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민주적 조직구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회계감사 업무는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감사의 노동조합 내에서의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결과는 조합원에게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조합원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재무 상황에 대한 조합원의 알 권리가 적극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조직구성의 원칙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회계감사외에도 업무 집행에 관한 감독 가능성이 유보되어야 한다. 특히 이 점과 관련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적 회계감사의 효율성 못지않게임원의 업무 활동에 대한 견제 장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민주적 조직구성의 원칙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제시스템을 포함하므로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감독위원회가 업무 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Labor union, as legally recognized social association, should be allowed to govern oneself in legal system as possible. However, labor union is the collective organization that could violate its own members, employees, and conflict with the public interest. So, it is important issue whether legal system could govern the internal administration of labor union, if so do, what extent is legally possible. Recently, as a legitimate association, labor union is required to constitute the internal administration based on democratic procedure as well as the independence.
Internal administration of labor union need to constitute the procedures with democracy in justification of its authority and the procedure could be controlled by the legal system. Democratic procedures are desired for not only the state, but also labor union as a autonomy entity. The right to self-organization and to join labor union, as constitutional right, is the civil liberty of the union itself as well as its members. Then, democracy in labor union can be understood as legal conception that could prevent the minority in power from exclusively dominating over the decision making of labor union. Democratic procedure should b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bylaws,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and the legal status of its members of the association. It is constituted with ① decision making by general assembly and board of delegations, ② bottom up decision making process, ③ allowing manifold clubs and interest groups to be formed, ④ guaranteeing the right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⑤ protecting the right of individuals and the minority, ⑥ establishing the internal check and balance system and the division of jurisdiction among each executives ⑦ guaranteeing the election with democratic process.
Above all, this article take focus on the self-imposed control machinery of labor union as a internal system, which could need somewhat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view. According to our Labor Relations Act, labor union should periodically audit accounts by an auditor and the result should open to the public. Furthermore, labor union should present the audit report and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on. It make supervis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possible for the internal administration of labor union.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for example, legal status and election,
legal qualifications, authority of the auditor outside the regulation. And the act don't contain provisions regulating the performance audit of internal affairs, in fact, it have reserved for the self-government with collective agreement. This discuss whether such provisions could be enough to guarantee the right of members in the financial procedure and satisfy with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reservation granting self-government.

#노동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규약 및 시행세칙 #회계감사 #업무감사 #조합원의 알 권리 #Union Democracy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 #Constitutions andBylaws #Audit #Performance audit #Union Member's Rights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조합의 성격과 법적 규율
Ⅲ. 노동조합의 민주적 조직구성에 대한 요청
Ⅳ. 현행 노조및조정법상의 민주적 조직구성의 원칙과 문제점
Ⅴ.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Ⅵ. 법적 규율의 개선방안
Ⅶ.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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