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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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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조합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50년대 이후대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확대되었다. 프랑스 노동조합은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해 있지만, 민간소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도 민간부문 노동자보다 높은 노조조직률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노동운동의 특징은 다원주의,경쟁과 분열, 재정 및 조직자원의 결핍으로 요약된다. 프랑스 노동조합은 198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쇠퇴해왔다. 주요 쇠퇴원인은 복수노동조합 간의 경쟁,높은 실업률 및 서비스 부문의 확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5대 노동조합은 노조조직률 하락에 따라 대표성을 위협받게 되었으며, 소규모 노동조합은 산업별ㆍ기업별 차원에서 점차 대표성을 얻게 되었다. 프랑스 노사는 새로운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내놓고, 미시적 노사파트너 관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도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노조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노동조합들은차별화된 정책개발과 협력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창출과 안정,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사 간의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노사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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