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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올해 2007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보호등에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의 법해석과 그 법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법리의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계에서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차별금지 의무자인 사용자가 보호대상인 비정규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대상자의존부, 불리한 처우의 유무,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가 차별판단의 중핵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의 해석과 법리의 분석으로부터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법리의 기초 및 운영의 원리를 도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의 구조와 기준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법리의 기초와 운영의 원리
Ⅲ.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의 구조와 인과관계
Ⅳ. 비정규근로자의 차별판단의 기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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