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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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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5 - 2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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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차별금지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우리와 유사하게 각각의 법률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 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는 없지만, 우리와 유사한 사회적, 문화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차별금지법제를, 그 중에서도 고용과 관련된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탈리아 헌법은 제3조에서 법 앞의 평등을, 제37조에서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법들로는 1970년 5월 20일 법률 제300호(노동자권리법)와 1977년 12월 9일 법률 제903호(남녀평등대우법), 2000년 2월 25일 위임입법 제61호(단시간 근로자), 2001년 9월 6일 위임입법 제368호(기간제 근로자)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탈리아 차별금지법제들을 소개한 후 결론에서 우리나라 차별관련법들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검토한다.
#이탈리아의 차별금지법제 #고용차별금지 #이탈리아 헌법의 평등권 #노동자권리법 #남녀평등대우법 #The Anti-Discrimination Acts in Italy #The 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s #A General Principle of Equality #The Workers' Act #Act 300/1970) #Act on the Gender Equality #Act 903/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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