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연구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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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十四輯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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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an urgent task to solve the problems of insecure employment and pay gaps between male workers and female workers for like or equal value work.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o achieve pay equity is a core principle of the law of human rights for workers. In Korea, this principle is only stipulated in Act on the Gender Equality in the Employment. But, this Act has not clear provision on this principle yet. And Courts has been passive in appling this principl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t and applicable scope of this principle as follows :
Above all,, this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performing job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and gender-neutral criteria and showing that the value of work is not ultimately affected by gender. In case of evaluating "work of equal value", it is considered positively necessary the skill, effort, responsibility, and working condition that are required for carrying the duties. And in case of evaluating "work of equal value", it is needed worker's participation. And especially female workers should participate to avoid the gender discriminational evaluation.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pay equity(임금평등) #Act on the Gender Equality in the Employment(남녀고용평등법) #job evaluation(직무평가) #worker's participation(근로자참가)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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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현중 / 2002 / 민사소송법

2. [기타자료] - 김소영 / 2007 / 직무급 체계하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방안」, 노동부 용역보고서

3. [학술대회논문] - 김엘림 / 2003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노동법에서의 평등과 차별 / 한국노동법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발표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엘림 / 2003 /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 월간 노동법률 (144)

5. [기타자료] - 김태홍 / 2001 /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비교기준 및 평가벙법 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16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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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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