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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행 고용차별금지규정의 체계
Ⅱ. 사법적 구제의 위상
Ⅲ. 사법적 구제의 구체화
Ⅳ. 사법적 구제 - 제자리 찾기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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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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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99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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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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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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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등 불이익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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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16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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