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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9 - 4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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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労働市場の現状を正しく認識するためには、日本の雇用システムの変容と日本の組織文化の特徴を適切に把握する必要がある。日本は現在、雇用形態の違いを口実に正社員と非正社員の間の賃金をはじめとする処遇の差が深刻化しており、このような日本的な現実を考慮すると、本論文で扱うとする「同一労働同一賃金」の議論の厳密な検討が必要である。 低賃金の問題を改善するために提示されている「同一労働同一賃金」の日本での適用可能性について議論したい。特に本論文では、「非正規の基幹労働力化」の処遇改善の重要な政策として「同一労働同一賃金」が持つ意味とその適用可能性について検討したい。日本の正社員制度のさまざまな側面と諸特徴を考慮すれば、従来の日本的賃金制度の根幹である年功賃金制の変容を前提とした「同一労働同一賃金」の適用は、それなりの難しさを持っていることを容易に検出することができる。 本論文では、「同一労働同一賃金」は、結果的に「人間らしい労働」のための一つの政策的手段に過ぎ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再認識する。結論として、本論文では「同一労働同一賃金」の議論は、今のままの日本の企業社会においては、さまざまな問題を内在していることを指摘し、「同一労働同一賃金」の代わりに「正社員並み労働正社員並み賃金」という代替的思考を提案したい。
#equal pay for equal work、equal level pay for full-time average work、minimum wage、Japanese seniority wage system、dec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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