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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6권 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57 - 1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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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소송으로 제기된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사건의 판단기준 및 관련 쟁점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 사건 총 6건 중에서 3건이 임금차별을 인정받아 표면적으로는 승소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정)례를 분석해 보면 임금차별을 인정받은 경우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 모두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논증과정이 생략된 채 차별여부에 대한 ‘결과’만이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관련한 4가지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임금차별의 판단기준과 다른 영역의 성차별 판단기준은 다른가, 둘째, 모집→배치→승진 차별로 인한 결과적 임금격차를 임금차별로 보아야 하는가, 셋째, 동일가치노동 개념이 동일노동으로 축소되어 해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임금차별의 판단기준이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쟁점들을 검토한 후 임금차별을 금지한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석론적 측면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밝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성차별 #임금차별 #여성노동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sex discrimination #wage discrimination #women's labor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대상 사례
Ⅲ.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개념
Ⅳ.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판단기준
Ⅴ. 임금차별 판단기준 관련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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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구미영 / 2003 / 고용상의 간접차별 규제-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 /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2. [보고서] - / 2009 / 연간보고서 2008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진 / 2009 / 임금차별 판단기준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진 / 2004 / 2003년 노동판례비평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희 / 2007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13 (2) : 149 ~ 1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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