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5항과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The Star Sea사건 판례연구

이원정;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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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정 (중앙대학교) 김태우 (유한대학)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2卷第2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263 - 2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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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decision in the "Stat Sea", the House of Lords have provided important insight into two key principles of marine insurance which have been argued for a long time.
The first concerns the application of section 39(5) of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and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privity" under that section. "Privity" in this subsection connotes knowledge that not only means positive knowledge that the ship is unseaworthy, but also includes "turning a blind eye". The House of Lords concluded that "turning a blind eye" requires a suspicion that the ship's unseaworthiness do exists and a deliberate decision to avoid confirming that ship is unseaworthy.
The Second involves the application of section 17 of MIA and, particularly, the scope and duration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the context of claim under insurance contracts. The House of Lords decided that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t the claim stage is much more limited than during negotiation for placing the insurance. Unconscionable conduct falling short of fraud will not allow the underwriters to avoid the policy and, once legal proceedings have been commenced, the Court's procedural rules will govern the remedies available.
The present article is an attempt to analysis the House of Lords' judgment in the "Star Sea" and evaluate the relevant Korean cases in the light of the House of Lords' decision.

#영국해상보험법 #불감항 #악의 #최대선의의무 #Marine Insurance Act #Unseaworthiness #Privity #Duty of Utmost Good Faith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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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창현 / 1996 / 해상보험에 있어서 고의적 보험사고에 관한 연구 15 : 244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건훈 / 2006.11 / 영국해상보험법상 계약성립 후의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연구 31 (5) : 261 ~ 28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우기 / 1998.12 / 해상보험에 있어서 감항능력 (16) : 41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원근 / 1999 / 해상보험에 있어서 인위적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면책 6 (2) : 247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길 / 2006.11 / 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의 ＂privity＂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찰 28 (2) : 97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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